# Plan Great Korea Future (위대한국미래플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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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편집부 블로그 (Editorial blog)

- [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가치](https://koreafuture.net/blog/defensive-democracy-and-market-economy) 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기둥으로 한다.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 절차로 전복하려는 시도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그 답을 찾기 위한 헌법학적 노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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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최근 법령 (Recent legislation)

- [대한민국헌법 [헌법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759fdd53-fee7-4309-bac5-95f8057dbacc)
- [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6a799cbb-6f15-4e54-b5f7-73443aa7bb81)
- [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b665d024-594a-4ca5-93e5-3e618cfd9915)
- [희귀질환관리법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707df8b8-9622-4bc9-93b4-171f92b8da82)
- [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[대법원규칙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a91d6dc5-5453-4513-a3b6-259be3dfbd7f)
- [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a030aa17-4b2b-495e-b6a0-2e489d8be8ad)
- [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02884e68-083f-434d-bce7-f3d387602bb1)
- [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8fe86de0-b57f-49cd-b2bf-d473be93e250)
- [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bbb7a5e5-265b-4f14-a371-6ee92e831d29)
- [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a56c683c-1f86-44fa-8bec-bea89dc24440)
- [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81bb2fc6-b406-47a5-a7d1-0571c7716e29)
- [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6db190ab-4134-4876-8980-b23b4eea4356)
- [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[대법원규칙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d38b801b-4ee2-40e2-9ef6-afbd7549d579)
- [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fe25dc62-a390-48b5-a432-52c76b639a93)
- [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f6161062-8437-44e9-a9b7-998577b639c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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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[대법원규칙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ced82f00-a4fa-4147-a112-655b6960c015)
- [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07ff5bcd-18ee-4c33-a9a9-1ef80f0fa08d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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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ee7cd5de-4c40-4640-8f85-500f4516ba7b)
- [환자안전법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1580936b-81b4-43d9-ac0d-d49f97f53c7b)
- [환자안전법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d738ec70-5abb-44b8-9448-f07176562f1e)
- [환자안전법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c2c342c5-69d8-42dd-af00-d88b081e38ca)
- [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208dc62b-a81f-446f-a765-71afd4f87615)
- 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4d5fa0c2-f64e-4062-a75c-57590f97f4ef)
- 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[법률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95b9c955-7a3b-4b2b-917c-ddf567d960a0)
- [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539ace75-264e-484d-9418-ce6168b5294e)
- [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부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62f10f98-5d87-4846-ae1e-c61c83cbb230)
- [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]](https://koreafuture.net/laws/9873e520-3003-416e-9e1c-aaa777cd22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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